01. 사건 개요
전 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헤어지고 나서 이러한 영상을 의사에 반해서 찍었다고 전 애인에게 고소당한 상황.
02.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
이러한 경우 크게 2가지가 중요합니다.
- 첫 번째
영상이 몰래 촬영된 것인지 혹은 피촬영자인 전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두 번째
연인과의 대화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서 사과를 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하면 안되고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다"라는 것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배진성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전연인이 촬영사실은 알았으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되었다고 주장한 경우입니다.
연인간의 카톡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04. 결과
불기소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