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이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매대금과 목적물이 특정된 경우 가계약금 지급만으로도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재는 단순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도, 설령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매도인 측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과실 등을 함께 부각하며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변론은 재판부가 공평한 손해 분담을 고민하게 만드는 전략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Q.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계약의 핵심 내용(매매대금, 잔금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은 단순한 가계약이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협의가 된 후라면 반환이 쉽지 않으므로, 법 전문가를 통해 계약의 불성립이나 취소 사유를 면밀히 찾아내야 합니다.
Q.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부 패소'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가계약금 분쟁처럼 법리적 다툼이 치열한 경우, 일정 금액을 확실히 돌려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가계약금을 보낼 때 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은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문자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생겼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허점을 공략하여 일부라도 회수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사 돌을 던져 아이를 다치게 한 어린이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민사·상사 교제 중 임신했는데 임신 중절 후 결별을 선언하여 손해배상청구
민사·상사 아파트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음
민사·상사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 설치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가처분신청
민사·상사 여자친구와 동업을 시작했다가 헤어지고 무사히 동업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