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도우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강간죄로 고소당함

Q.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왔는데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정황 증거일 뿐 그 자체로 단독적인 증거 능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본 사례처럼 수사기관이 현장의 물리적 상황(노래방 구조, 소리 전달 가능성 등)과 피해자의 전후 행동이 강간 피해자의 그것과 배치된다고 판단한다면, 탐지기 결과를 뒤집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탐지기 결과보다 더 본질적인 현장 분석과 논리로 승부합니다.

Q.합의 하에 한 관계인데 상대방이 고소했습니다.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게 좋은가요?

사건 직후 무작정 사과하거나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법무법인 명재의 가이드 하에 "오해를 풀고 싶다"거나 "즐거웠던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느냐"는 취지의 정중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당시 관계의 성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Q.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가요?

유흥업소 접객원의 경우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의뢰인과 시간을 보냈음을 주장하거나, 추후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여성이 업무상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살핍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여성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거나 방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점 등 '신체적 자유의 확보 여부'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밝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