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던 중 SNS를 통해 역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졌지만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이 괜찮은 남자라며 잘해보라고 추천을 해서 경계심이 풀어졌고 결국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뢰인은 비혼주의자였는데 상대방이 결혼을 꼭 하고 싶다면서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사귀자라고 말했고 의뢰인도 승낙을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연인이 된 이후 상대방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됩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교민 오픈채팅방에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안된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 오픈채팅을 본 여러 사람들이 남자친구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제보해주었습니다.
충격을 받고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따져묻자 남자친구는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돈은 끝내 갚지 않았고, 해결방법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외국에 거주 중이긴 하지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가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임을 속이고 마치 원고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는 내용의 카톡 대화를 캡처하여 증거로 정리하였고, 원고가 1억원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차용증과 원고가 입금한 계좌거래내역도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픈채팅에서 교민들이 제보해 준 내용도 모두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속이고 미혼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보강하여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명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장부본을 받아본 피고는 갑자기 빌렸던 1억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멀리 외국에 있어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다행히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