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즉각 현장 CCTV를 확보하여 명확한 물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의 혐의 부인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합의를 거부하는 의뢰인의 단호한 의사를 존중하여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동시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 과정에서는 회사가 "개인의 일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자, 회식의 업무 연장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성공사례
직장·군대 성범죄 |
징역6월,1300만원
회식자리에서의 강제추행으로 회사에게서도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형사 사건요약
회식 중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직장 상사를 상대로 형사·민사 책임을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회사의 책임을 모두 인정받아 총 1,6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회사 회식 중 옆자리에 앉은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와 등에 손을 올리는 수준이었으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는 술에 취해 옆구리와 엉덩이까지 만지는 등 추행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의 안하무인 격 태도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민사 재판부 역시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1,300만 원, 회사 측에 가해자와 공동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처벌은 물론, 직장 내 성범죄를 방관한 기업의 책임까지 명확히 물어 의뢰인의 명예와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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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개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책임' 법리를 적극 활용해 회사의 금전적 배상 책임까지 끌어낸 입체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2.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내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배상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3. 사건 초기 CCTV 확보 등 신속한 증거 수집을 통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판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4. 형사 유죄 판결과 민사 배상액 확정이라는 이중 타격을 통해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의뢰인에게는 최대한의 경제적·정신적 보상을 안겨드렸습니다.
2.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내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배상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3. 사건 초기 CCTV 확보 등 신속한 증거 수집을 통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판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4. 형사 유죄 판결과 민사 배상액 확정이라는 이중 타격을 통해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의뢰인에게는 최대한의 경제적·정신적 보상을 안겨드렸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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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일도 정말 회사가 책임지나요?
네, 판례는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나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해당 회식의 성격과 직무 연관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회사가 발뺌할 수 없도록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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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데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의 엄벌을 원할 경우 합의 없이 재판을 진행하며, 대신 확정된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통해 더 높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의사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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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가 물어준 돈을 나중에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하나요?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가해자(직원)를 상대로 그 금액만큼 돌려달라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법적·경제적 책임을 끝까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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