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20년 넘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부과 받아 납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원고의 아버지가 30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부터 지금까지 사촌에게 그 논을 경작할 것을 부탁하고 생산된 쌀을 받는 방식으로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무법인 명재는 원고가 아버지의 점유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니 피고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는 아버지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에 불과하므로 그 상속지분을 넘어서 토지 전체를 시효취득할 수 없으며,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명재는 원고가 상속인 중 일부로서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이상 토지 전체를 점유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항변을 하였고,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깨트릴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