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당하였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이 2천만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인 피고가 지나치게 추궁하는 행위, 언어적 가해 행위, 연차휴가 사용 방해 행위가 인정되어 회사에서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니 상당 부분에서 반박할 여지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질책하면서 다소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원고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팀에서 자신만 괴롭힌다는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도 업무 능력과 소통이 부족하여 다른 팀원들과도 불화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연차 사용 방해도 원고의 장기간 연차 사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 실제로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차라리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기로 결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유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도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보복 조치로 보기 어려우며, 섣부르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다소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징계를 받았음에도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배상까지 해 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