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하여 대응합니다.
Q.가해자가 나중에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사건 직후에 보낸 사과 메시지나 당황한 기색이 담긴 녹취 등은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본 사건처럼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초기 정황을 놓치지 않고 수집하여 법정에서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탄핵하고 진실을 밝혀냅니다.
Q.가해자에게 징역형 외에 어떤 추가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강간죄 유죄 판결 시 실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부수 처분이 따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러한 보안처분이 최대한 강력하게 선고되도록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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