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해자는 남편,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는 안방에서 혼자 잠이 들었는데, 남편의 친구인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만 참고 넘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남편이 뒤늦게 알면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 그날 저녁에 강간당한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였고 남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고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그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였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명백한 강간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두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신고 후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이 나눈 카톡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한 점을 볼 때 강간죄 성립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는 강간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어서 매우 불안해하였지만,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피해자 진술을 준비하고 피고인과의 카톡 대화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면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도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으로 불리한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