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유튜브에서 저격 헛소문 퍼트리는 상대방 명예훼손 고소

의뢰인은 지역 부동산 조합원들이 모인 단톡방과 온라인 카페의 관리자로서 건전한 커뮤니티 유지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회원 A 씨는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규정을 어기며 다른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관리자 권한으로 A 씨를 강제 퇴장 조치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조합 관련 다른 단톡방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특정 업체와 결탁한 브로커이며, 자신의 비리가 탄로 날까 두려워 나를 강퇴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짓밟히는 고통을 겪으며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예상외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는 처분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형사 항고 분야에 정통한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기반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은 배 변호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기소라는 절망을 딛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1.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고등검찰청에 항고함으로써 수사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2. 유튜브나 단톡방을 통한 비방은 전파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가해자가 주장하는 강퇴 사유의 부당함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커뮤니티 내부 규정과 위반 사례를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4. 명예훼손 사건의 항고는 수사기관이 간과한 증거와 법리적 오류를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하느냐에 따라 재기수사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