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감히 나를 강퇴시켜? 규정 위반 회원 강퇴시켰다가 호되게 당한 의뢰인
한 지역에서 특정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합 내에는 다양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한 단톡방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한 단톡방과 온라인 카페의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인 만큼, 단톡방에는 상호 존중과 건전한 대화를 위한 자체 규칙이 마련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단톡방 회원 중 한 명인 A 씨는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며 다른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지속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단톡방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A 씨를 단톡방에서 강제로 퇴장시키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조합과 관련된 다른 단톡방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게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은 특정 업체의 브로커이거나, 브로커와 결탁한 업자다",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나를 퇴장시켰다", "이런 업자들은 목적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씨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A 씨에게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02.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배진성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의 진술을 자세히 들은바, A씨의 언행이 의뢰인의 명예를 명백히 실추시켰음을 확인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형사 사건 및 명예훼손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진술을 자세히 듣고, A 씨가 작성한 단톡방 메시지, 유튜브 영상, 온라인 카페 글 등의 자료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이에 배진성 변호사는 A 씨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 표현 방식 또한 악의성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배진성 변호사는 A 씨의 주장 중 "카페에서도 강퇴당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 A 씨를 단톡방에서 강퇴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단톡방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배진성 변호사는 A 씨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03. 정의는 살아있다!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낸 배진성 변호사!
배진성 변호사의 항고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판례 분석과 사실 관계에 입각한 논리적인 법리 해석이 더해지면서, 고등검찰청은 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진성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은 억울한 처분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A씨의 무분별한 비방에 대해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항고나 상소 절차를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법적·절차적 제약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인 대응 역량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부닥쳐 계신다면, 형사 항고 및 상소에 다수의 실무 경험을 가진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적 진단부터 구체적인 절차 대응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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