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상품 판매하다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침해 고소당함

Q.해외 본사와 계약했는데 국내 독점 판매권자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한 전용사용권자라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된 물품이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진품이고,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병행수입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Q.상세페이지 사진을 해외 본사 사이트에서 가져다 써도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본사로부터 사진 사용에 대한 묵시적 혹은 명시적 승낙을 받았거나, 유통 계약 과정에서 이미지 사용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본사와의 소통 기록 등을 분석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을 소명해 드립니다.

Q.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을 병행수입해도 디자인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디자인권 역시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병행수입 시 디자인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등록권자가 해외 본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 등록한 경우라면, 본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디자인의 창작성 및 등록 경위를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