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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폭행·상해 | 벌금 300만원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을 당하였지만 진료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유죄

형사 사건요약
동거 중인 연인으로부터 장기간 데이트 폭력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가해자의 폭행 혐의를 입증하고 형사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상대방의 도박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팔을 강하게 잡거나 허벅지를 내리치고, 이불을 덮어씌운 채 폭행하거나 차 밖으로 거칠게 끌어내리는 등 폭력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에 생명의 위협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의뢰인은 이별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동거 생활 중 발생하여 일시와 장소가 불분명한 개별 폭행 사건들을 의뢰인의 기억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해 진단서나 입원 기록이 없는 열악한 증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폭행의 실체를 인지하도록 주력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고,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정리한 범죄 사실과 의뢰인의 진술을 근거로 가해자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 치료 내역조차 없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명확히 밝혀낸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데이트 폭력 특유의 은밀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파편화된 기억들을 법률적으로 유효한 범죄 사실로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2. 상해 진단서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이끌어냄으로써 법무법인 명재의 치밀한 사건 분석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3. 단순한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확정된 형사 판결을 활용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4.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위법한 유형력 행사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중한 법적 잣대를 적용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진단서가 없으면 폭행죄로 고소하기 힘든가요?

    상해죄와 달리 폭행죄는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관된 진술, 주변인의 목격담, 사건 직후의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 Q.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두려운데 방법이 있나요?

    고소와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한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합니다.

  • Q.벌금형 처분만으로도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형사 사건에서 유죄(벌금형 포함)가 확정되면 민사 재판부에서는 해당 범죄 사실을 인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처분 결과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매우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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