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동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거를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도박 등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동거하는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친구가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강하게 잡고, 손으로 허벅지를 1회 내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인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밟기까지 하였습니다.
함께 여행을 갔을 때에는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려서 조수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차량 밖으로 세게 끌어내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자친구가 손찌검을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자 피해자는 결국 이별을 결심하고 남자친구를 폭행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시달려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동거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폭력의 일시, 장소, 폭행의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딱히 병원 진료기록 등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을 도와 최대한 많은 범죄사실을 모아서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가해자의 폭행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가해자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병원 치료 내역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었고, 덕분에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