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쌍방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맞았다고 하면 입건부터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인데요. 문제는 경찰 입장에서도 일방보다는 쌍방으로 입건을 시켜 서로 합의를 보도록 하는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쌍방 입건 후 합의종결을 종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단체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두 명이서 번갈아 가며 의뢰인의 뺨과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각막이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술병을 들고와서 '너도 이거 들고 우리 때려봐라'며 술병을 계속 의뢰인의 손에 쥐어 줬는데, 의뢰인이 이를 뿌리쳐 술병이 날아가는 등 사건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가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폭행 사건을 입건하려고 하자 돌연 상대방은 자신들도 손등과 어깨를 맞았다며 똑같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쌍방 폭행 사건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일방적인 폭행일 뿐만 아니라 2인 이상 폭행에 가담한 특수폭행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순한 쌍방폭행으로 입건하여 서로 합의를 보고 끝내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이 사건이 왜 쌍방이 아닌 일방에 해당하는지 증거를 모아 제출하였고, 나아가 일방에 해당하더라도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 폭행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의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상대방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4. 결어
혼자만의 힘으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권과 정의를 옹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부당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