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부였는데, 상대방은 교묘하게 의뢰인을 괴롭히고, 이혼을 거부하여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성불구였으나, 간통에 이르지 않은 이성과의 만남을 일삼고 있었는데, 오랜 혼인 생활동안 부정행위가 반복되어 있으나,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의뢰인은 애정 없는 결혼 생활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조속한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02. 사건 결과
당시 상대방은 차명으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금융정보제공명령 등을 통하여 차명으로 상대방의 숨은 재산을 찾는 한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전방위로 심적 압박을 받은 상대방이 결국 의뢰인에게 합의 이혼을 제의하였고,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03. 검토
혼인 기간이 길수록, 억울하고 부당한 일은 많은데 오히려 증거가 없어 이혼 사유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송 전략을 짜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재판의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