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해 주다가 사기 방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Q.단순히 코인을 팔았을 뿐인데 왜 제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나요?

사기 조직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의뢰인 같은 코인 거래상을 통해 코인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는 수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거래상이 이 과정에서 범죄 자금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 하므로,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Q.사기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형사적으로는 사기 정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민사 책임입니다. 사기 피해자는 형사 판결을 근거로 방조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형사 처벌 방어뿐 아니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Q.지인을 통해 거래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상자산 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사기관은 그 지인이 사기 조직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본 사례처럼 지인의 단순 소개였으며 의뢰인은 오직 환전 업무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순수한 거래 의도만을 선별하여 변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