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으로부터 경쟁업체로 이직 금지하는 전직금지가처분 청구당함

Q.전직금지약정을 따로 쓰지 않았는데도 이직을 막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약정이 없다면 전직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할 우려가 매우 높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약정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금지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통해 엄격한 법리 해석을 이끌어내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Q.회사에서 작성한 보안서약서가 전직금지약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요?

보안서약서는 대개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전직금지약정은 아예 다른 회사로 옮기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단순히 비밀을 지키겠다는 서약만으로는 경쟁 업체로의 이직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 승소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Q.이미 전직금지약정을 맺었다면 경쟁업체 이직은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제한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인지,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보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Q.전직금지가처분이 결정되면 다니던 새 회사에서 바로 나와야 하나요?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승인)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경쟁 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 등 금전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어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