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먼저 의뢰인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군사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역 시점까지 수사를 지연시키는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고소인의 평소 행실과 도발 정황이 담긴 진술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음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얼굴 흉터가 법률상 '영구적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학적·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Q.군대에서 상관이나 선임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군형법상 상관이나 선임을 폭행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적전이나 계엄 지역이 아닌 일반 상황에서도 상관 폭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구속 수사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일반 형법상 상해죄로 다퉈볼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왜 유리한가요?
군사법원은 계급 구조와 군 기강 확립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매우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전역 후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면 보편적인 형사 법리에 따라 사건의 동기와 합의 여부 등을 더 유연하게 참작 받을 수 있어, 벌금형 선처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얼굴에 흉터가 남으면 무조건 후유장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외관상 흉터(추상장해)가 남았다고 해서 모두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율 판정은 흉터의 크기, 위치, 노동 능력 상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Q.군 복무 중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군대라는 폐쇄적 공간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 동료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섣부르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역 예정일 등을 고려한 수사 대응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