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계급은 병장으로 선임이지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던 고소인과 평소에도 갈등이 빚어오다가 어느 날 감정이 격해져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다발성 열상 및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가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얼굴에 흉터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고소인이 욕설을 하고 의뢰인을 도발한 것은 맞지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의뢰인이고 의뢰인이 하급자, 고소인이 상급자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군형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수사를 지연시켜서 의뢰인이 군을 전역한 이후에 민간의 수사기관 및 민간의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부대원들로부터 다양한 진술서를 수령하여 의뢰인의 폭행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고소인 얼굴에 남게 되는 흉터를 후유장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 얼굴에 흉터가 남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무척 선처를 받은 것이었고, 민사소송에서는 고소인이 지출한 치료 비용 400만원 외에 위자료 1,200만원이 인정되어 총 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