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해외 현지 계좌로 수령한 대금 중 비용을 제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은 국내로 다시 들여왔기 때문에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킨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없었고,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의뢰인이 국내로 다시 들여온 13억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이를 국내로 들여와 은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성공사례
조세범죄·분식회계 |
무혐의(증거불충분)
물품대금을 미신고 해외계좌로 받고 다시 국내계좌로 송금한 사건
형사 사건요약
해외 계좌를 통한 납품대금 수령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자금의 흐름과 사용 목적을 분석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켰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물품 납품 후 발생한 차액을 해외 계좌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외에 머문 자금 22억 원 전체를 도피 재산으로, 국내로 들여온 13억 원을 세탁된 범죄수익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과 몰수 가능성을 예고하며 압박해 왔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재산국외도피를 이유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수익은닉을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13억 원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차단하여 재판으로 넘어가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2. 해외 자금 중 상당수가 국내로 다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도피의 고의'가 허구임을 성공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주된 범죄(재산국외도피)와 부수적 범죄(범죄수익은닉) 사이의 법리적 연결고리를 끊어냄으로써 13억 원 규모의 몰수 위기를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4. 외환 거래 및 해외 자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금융 구조를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해외 자금 중 상당수가 국내로 다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도피의 고의'가 허구임을 성공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주된 범죄(재산국외도피)와 부수적 범죄(범죄수익은닉) 사이의 법리적 연결고리를 끊어냄으로써 13억 원 규모의 몰수 위기를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4. 외환 거래 및 해외 자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금융 구조를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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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돈을 받으면 무조건 재산국외도피인가요?
신고 누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킬 '범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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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내로 다시 들여온 돈도 범죄수익은닉이 될 수 있나요?
그 돈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범죄(전제 범죄)라면, 이를 국내로 반입해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제 범죄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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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도피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며, 도피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이 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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