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난 수십 년간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업계에서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의뢰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유사한 브랜드로 동일한 종류의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업체에 저가로 덤핑을 하자 의뢰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표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고소하여 한차례 벌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상표법 위반을 피해 가기 위해 보다 교묘하게 상표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다시 동일한 종류의 식품을 제조‧판매하였고, 결국 두 번째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해당 업체는 상표법 위반으로 한차례 벌금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모방 상표를 일부 변형하여 제조‧판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변형한 모방 상표 역시 상표법 위반’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상표법 위반 고소를 대리하면서 두 상표의 동일성‧유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해당 업체가 의뢰인의 상표 또는 브랜드 가치에 편승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용기의 구조 및 디자인, 레이아웃의 특성, 제조자명의 표기 방식)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상표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업체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유통시장에 대량으로 풀린 모방상표(짝퉁) 식품들을 밀어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얻은 손해까지 민사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