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관계 시작 시점에는 상대방의 기망 등으로 인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 제기나 외부의 압력이 아닌, 의뢰인 스스로 도덕적 판단하에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겪는 심리적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가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의뢰인의 법정 출석이 불필요하도록 조치했으며,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유도하는 전략적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Q.유부남인 걸 전혀 모르고 만났는데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도중에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그 기간만큼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상간녀 소송을 당하면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될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소송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면 집이나 직장으로 우편물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출석하므로 본인이 법정에 직접 나올 필요가 없어 비밀 유지가 훨씬 용이합니다.
Q.위자료 1,200만 원은 적은 편인가요?
통상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판결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 기여도 등에 따라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소송을 당한 뒤에 남자를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소 제기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재판부에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 액수가 크게 증액되는 원인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선처의 주요 사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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