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기 위해 당시의 상황과 전후 관계를 현미경식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품고 있던 반감과 분노가 진술의 과장이나 허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남직원의 진술 역시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그 신뢰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치밀한 증인신문과 증거 분석을 통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진술들의 허구성을 부각하며 재판부의 확신을 흔드는 전략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Q.목격자가 있는데도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해서 그 진술이 무조건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목격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피해자와의 친분 등으로 인해 진술이 오염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탄핵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직장 내 상하관계 등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쉬운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취급합니다.
Q.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고소 동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평소의 대화 기록이나 주변인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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