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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폭행·상해 | 합의 성공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으로 폭행 당하고 합의가 안되자 변호사 선임

형사 사건요약
층간소음 분쟁 중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CCTV 증거 확보와 전략적 협상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하고 초기 제시액보다 훨씬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지속적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1층에서 가해자와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격분한 가해자는 의뢰인의 얼굴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해자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며 안하무인 격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처벌과 피해 배상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 수임 즉시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오리발 식 부인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합의를 제안했으나 제시 금액이 피해 정도에 비해 턱없이 낮자, 법무법인 명재는 성급히 합의하는 대신 가해자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전과가 남을 것을 우려한 가해자의 절박함을 활용하여, 초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치밀한 협상력을 발휘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전략대로 가해자는 정식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높은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합의 성립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법원은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특성에 의거하여 가해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였고, 사건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링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아파트 관리실 CCTV를 신속히 확보하여 가해자의 거짓 진술을 무력화하고 수사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2. 가해자의 낮은 합의금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를 유도하여 피고인이 느끼는 형사 처벌의 압박감을 배상액 증액의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3. 단순한 형사 고소를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합의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멱살만 잡았는데도 폭행죄로 처벌받나요?

    네,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직접적인 상처를 입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몸을 세게 밀치는 행위, 손목을 잡고 흔드는 행위 모두 폭행죄에 해당하며, 층간 소음이라는 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Q.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적게 제시하는데, 재판까지 가는 게 유리할까요?

    무조건 재판을 고집하기보다 가해자의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벌금형 전과를 피해야 하는 전문직이거나 공무원인 경우, 본 사례처럼 재판 단계에서 합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훨씬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합의 골든타임'을 찾아드립니다.

  • Q.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며, 이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 점을 활용하여 의뢰인에게는 최대의 보상을, 상대방에게는 원만한 해결의 기회를 조율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집합건물·공유관계 분쟁, 폭행·상해,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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