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지속적인 층간 소음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와 여러 번 말다툼을 하였던 의뢰인은 우연히 1층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상대방은 손등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손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고소 대리와 합의 대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장 시급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1층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여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세한 경위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였으나 경찰이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합의 의사를 밝혔고, 저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형이 선고된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한 다음 다시 합의를 시도하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3. 결과
역시나 가해자는 폭행죄로 약식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저는 이 재판 단계에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