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과 결혼정보회사 앱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만남을 이어가던 중,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고소인의 얼굴을 잡아당겨 두 번 키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부터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차 안에서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뿐 결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상대방과의 카톡 대화에서 키스를 한 것을 인정하고 다소 성급하였다며 사과를 한 것이 경찰에 증거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요구 조건이 너무 높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기에 기소유예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강제추행인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