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남성)은 199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출국한 후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결혼을 하고 취업도 해서 아이를 낳았고, 미국 시민권도 취득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고령의 부모님이 위독해지자 잠시 한국에 들어오기로 합니다. 다만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나간 후 해외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즉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이 병역법 위반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명재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명재는 출국정지가 걸리면 장기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 미국 현지 회사에 보름 정도의 휴가를 내고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대로 2023년 7월 7일에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7월 1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주일 만에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형사 1심 판결까지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법무법인 명재가 수사기관과 면밀하게 일정을 조율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명재는 수사단계 및 재판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은 아니고 유학을 위해 출국했다는 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미국 내 신원보증이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형사유 주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포기하였고 7월 20일에 출국정지가 해제되어 의뢰인은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불과 13일 만에 20년 전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