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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병역/군형법 | 집유2년 출국정지해제

병역법위반으로 출국정지됐지만 2주 만에 경찰+검찰+재판까지 해결

군형사 사건요약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초과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재외국민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입국부터 판결, 출국정지 해제까지 13일 내 마무리하며 원만한 출국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군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1990년대 미국 유학 중 현지에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고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였으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계신 고령의 부모님이 위독해지자 입국을 결심했지만, 공항 입국 즉시 체포되어 장기간 출국정지로 미국 내 직장과 가족이 있는 생활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입국하기 전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히 연락하여 조사 및 재판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현지 회사에서 낸 보름간의 휴가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입국 당일부터 신속한 조사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이 최초 출국 당시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닌 유학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내 신원보증이 확실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며 조기 출국정지 해제를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명재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조기에 확정되었고, 입국 13일 만에 출국정지가 해제되어 의뢰인은 예정된 휴가 기간 내에 미국 직장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병역법 위반 문제를 법무법인 명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초고속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군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링크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군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입국 전 수사기관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입국부터 1심 판결까지 단 7일 만에 완료하는 전례 없는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2. 병역 기피 목적의 고의성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일상 복귀를 도왔습니다.
3. 신속한 판결 확정과 출국정지 해제 절차를 전방위로 지원하여 의뢰인의 미국 현지 생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군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해외 시민권을 취득했는데도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가 소멸했더라도,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였을 당시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입국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Q.병역법 위반으로 수배 중인데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공항에서 즉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재처럼 미리 수사기관과 일정을 협의하고 자수 형태의 입국을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마쳐 출국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Q.출국정지는 언제쯤 해제되나요?

    통상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어야 해제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재판이 신속히 종결되면 본 사례처럼 입국 후 2주 내외로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수사기관과의 면밀한 일정 조율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군형사/군인 징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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