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결과, 이미 증거가 명백히 확보된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선처를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촬영 내역 중 중복되거나 과다 계상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상 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반성문 작성 방향을 조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구속 상태인 의뢰인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성실히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Q.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구속되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촬영물의 수위 및 유포 여부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례처럼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Q.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경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득한다면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경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득한다면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상당 부분 복구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삭제 사실을 숨기기보다, 복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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