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만나서 싸우기로 약속하고 싸워도 정당방위가 성립하나요?
원칙적으로 '싸움을 약속하고 만난 경우(싸움의 합의)'에는 한쪽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주류 판례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흉기를 꺼내 드는 등 공격의 양상이 급격히 위험해졌다면, 이에 대응하는 행위는 특별한 정상 참작이나 과잉방위로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일반 집행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인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대해 내려지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전과 기록에는 남지만 실질적인 금전적 타격이 없어 매우 유리한 판결입니다.
Q.피해자와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거나 큰 벌금을 내야 하나요?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 측의 과실이 매우 크거나 범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뚜렷한 경우, 변호인의 법리적인 소명을 통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나 벌금 감액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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