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였다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직접 만나서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내 싸움을 벌였는데, 며칠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입안에 출혈이 생기게 했다는 상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만나서 싸우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이 칼을 준비하는 바람에 자신을 방어하는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소인을 넘어뜨리고 유형력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주장을 기초로 의뢰인의 상해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 보다는 생명을 빼앗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행위에 해당한다는 정당방위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3. 결과
아쉽게 무죄 판결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오히려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을 충분히 해주었고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칼을 버린 후에도 의뢰인이 폭행을 계속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의뢰인은 벌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