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생활 도중 우연히 알게 된 연하의 남성과 몇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하의 남성에게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의뢰인의 이메일 계정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의뢰인의 가족과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의뢰인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복되는 협박과 공갈에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법적인 조치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면서도 동시에 의뢰인이 외도를 한 사실이 의뢰인의 가정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의뢰인의 외도 사실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정보통신망침해, 협박, 공갈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해자의 부당한 협박과 금전 요구를 모두 끊어낼 수 있었고, 동시에 외도 사실도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