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선 집요한 협박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가해자가 탈취한 정보를 유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기관에 신속한 개입을 촉구하는 한편, 가해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공갈 미수 혐의를 법리적으로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의 사생활을 볼모로 잡고 벌인 파렴치한 행태를 강조하여, 가해자가 법적 처벌의 두려움을 느끼고 모든 협박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성공사례
협박·스토킹 |
징역 1년 6월
이별 통보하자 협박하는 내연남을 가족에게 들키지 않고 처벌시킴
형사 사건요약
관계를 정리한 내연남이 의뢰인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고 외도 사실 폭로를 빌미로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정보통신망 침해와 공갈미수, 협박 혐의를 입증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된 만남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상대 남성은 이를 거부하며 의뢰인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침입하여 가족과 친구들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냈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바탕으로 "남편과 주변에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며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행태를 보였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법적 보호와 가해자와의 완벽한 분리를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정보통신망 침해, 협박, 공갈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치밀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부당한 금전 요구와 끈질긴 협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우려했던 사생활 노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안전하게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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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관계 정리 통보 후 시작된 집요한 폭로 협박을 [협박·스토킹] 차원에서 접근하여 가해자에게 강력한 형사 처벌을 안긴 사례입니다.
2. 이메일 해킹이라는 디지털 범죄를 수단으로 사용한 가해자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짚어내어, 단순 협박보다 무거운 죄책을 물었습니다.
3. 의뢰인의 사생활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4. 법적 판결을 통해 가해자와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이 더 이상 보복이나 추가적인 스토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2. 이메일 해킹이라는 디지털 범죄를 수단으로 사용한 가해자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짚어내어, 단순 협박보다 무거운 죄책을 물었습니다.
3. 의뢰인의 사생활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4. 법적 판결을 통해 가해자와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이 더 이상 보복이나 추가적인 스토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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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헤어진 연인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네,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 및 공갈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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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해자의 요구대로 금전을 지급하면 보통 협박이나 연락이 중단되나요?
실무상 공갈 범죄의 특성상 일시적인 금전 지급은 오히려 더 큰 금액의 요구로 이어지거나 반복적인 협박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개입을 유도하여 추가 유포 가능성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의 위험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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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보복성 유포를 할 위험은 없나요?
피해자가 홀로 대응할 때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해자에게는 더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나 구속 수사 검토 등을 통해 가해자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으며, 유포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의 무게를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추가 가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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