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 발언의 진실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동아리 내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었음을 강조하여, 설령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위법성 조각' 논리를 관철시켰습니다.
성공사례
수사/체포/구속,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선배의 성추행을 동아리 내에서 공론화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형사 사건요약
동아리 내 성추행 사실을 공론화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 발언의 공익성을 입증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으며, 은폐될 뻔한 성추행 피해도 밝혀져 가해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동아리 신입생이 남자 선배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 피해 방지와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진에게 이를 알리며 공론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남자 선배는 반성 대신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정의로운 행동의 결과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으로 용기를 낸 피해자의 정식 신고를 통해 가해자인 남자 선배가 강제추행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게 만드는 정의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은폐될 뻔한 성범죄를 드러내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의뢰인의 명예와 동아리의 정의를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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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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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공익을 위한 폭로가 명예훼손 역고소로 이어진 위기 상황에서, '진실성'과 '공공익성'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가해자의 보복성 고소에 위축되지 않고 정공법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정의로운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하였습니다.
2.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설득하여 직접 진술을 이끌어냄으로써, 명예훼손 방어와 성추행 가해자 처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 사건의 본질인 성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3. 동아리 내 공론화 과정의 특수성을 부각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직 내부의 자정 노력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받아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가해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대응을 유지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무고한 의뢰인이 재판까지 가는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2.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설득하여 직접 진술을 이끌어냄으로써, 명예훼손 방어와 성추행 가해자 처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 사건의 본질인 성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3. 동아리 내 공론화 과정의 특수성을 부각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직 내부의 자정 노력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받아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가해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대응을 유지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무고한 의뢰인이 재판까지 가는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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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우리 형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내부 정화나 추가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경우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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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입을 막으려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피해자나 제보자를 위축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범죄 사실이 존재하고 이를 알린 목적이 정당하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협박에 굴복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포 방지와 가해자 처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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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명예훼손 무혐의를 받기 어렵나요?
발언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확보되면 명예훼손 혐의를 벗는 것은 물론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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