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장외주식’에 투자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미 자신은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2,000만 원만 투자하면 4~5배가 될 것이고 원금 보장도 해주겠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지인과 연락이 끊기자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금전을 투자하는 경우 성공하여 이익을 누리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실패하여 큰 손해가 발생하면 항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준 2,000만 원으로 장외주식을 구입하였는데 가격이 크게 내려갔다며, 투자의 결과로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고 언젠가는 갚겠다는 식으로만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분석하여 사기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주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의뢰인이 원금 보장까지 해주겠다는 피고소인을 신뢰하고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기죄로 처벌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 원금 2,000만 원을 분할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신용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도 있었으나, 피고소인의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법정 최고 이자까지 약정하여 그동안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