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실제로 주식을 샀으나 가격이 폭락해 손해를 본 것일 뿐이며, 언젠가는 갚겠다"라며 단순 투자 실패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전량을 분석하여, 투자 당시 상대방이 수익 가능성과 원금 보장에 대해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고지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주식 지식이 전무했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사기죄 성립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Q.투자금을 잃었는데 상대방이 '투자 실패'라고 주장하면 사기죄 성립이 안 되나요?
투자는 본래 손실 위험을 동반하므로 단순한 예측 빗나감은 사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로 돈을 쓸 계획이었거나, 이번 사례처럼 원금 보장이나 확실한 수익을 장담하며 기망한 경우, 혹은 투자 대상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당시 오간 대화 내용을 분석해 이러한 '기망의 고의'를 밝혀내는 데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Q.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가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형사 처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형사 절차 도중 '형사조정'을 통해 가족 등 제3자의 보증을 세우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변제 계획을 확약받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합의를 끌어내는 변호인의 협상력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Q.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결렬되면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실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를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삼아 민사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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