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의 지인이 금전적 보상을 언급하는 내용을 확보하여 이번 고소가 계획적인 무고일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하여 포렌식을 받게 함으로써 강제 촬영물이 없음을 증명하는 한편, 호텔 엘리베이터와 복도, 인근 거리의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여 당시 고소인의 태도가 강압에 의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평소 대화 내용을 복원하여 합의된 관계였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Q.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강간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함께 이동한 동선의 CCTV, 결제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면 이를 반드시 녹취하여 무고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Q.촬영한 적이 없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나요?
억울하게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오히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받는 것이 결백을 입증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특정 시점에 촬영된 영상이 없음을 증명하고, 삭제된 데이터가 없다는 점까지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Q.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불송치 처분을 받아 혐의를 벗는 것이 무고죄 역고소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와 함께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Q.유흥업소 종업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유흥업소 종업원과의 사적 만남 이후 발생하는 고소 사건 중에는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의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맞추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드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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