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종업원과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뒤 따로 연락해서 만났고, 합의하에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호텔방 안에서 뺨을 때려가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고, 강간시 여성이 거부하였음에도 핸드폰으로 성관계 장면까지 동영상으로 촬영 당했다’는 내용으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유흥업소 종업원(고소인)의 계획적인 성범죄 무고 사건으로 파악하고, 고소인의 지인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는 내용을 녹취하였고, 적극적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엘리베이터와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 호텔과 유흥업소 인근 거리에 설치된 공공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둘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6개월에 걸친 치밀한 수사 끝에 의뢰인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빠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