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 기업과의 무역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는 무엇인가요?
국제 거래에서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선하증권(B/L), 상업송장(Invoice), 그리고 물품 수령 시 작성된 물품인수증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하자가 쟁점일 경우 사진이나 실물 샘플, 제3자 검사 보고서 등이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 대금 지급을 완전히 거절할 수 있나요?
하자의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서는 상법 제69조에 따라 목적물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검사하고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하는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관련 근거를 남겨두어야 법적 대응 시 유리합니다.
Q.화해권고결정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네,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확정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정해진 대금 감액 및 분할 납부 조건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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