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일명 '카피캣'이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제품을 그대로 본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카피캣 제품은 원제작자의 노력과 비용을 그대로 흡수하여 무임승차를 한다는 점에서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카피캣 제품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2. 문제의 상황
제 의뢰인은 세계 최초로 휴대가 간편하고 다양한 제품을 담을 수 있는 디스펜서를 개발하여 중국에 특허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특허가 부존재하는 틈을 타 해당 제품을 그대로 배껴 판매하는 회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R&D 비용을 통째로 아꼈고, 부품도 저가의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가격 경쟁력에서 의뢰인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대 회사는 제품 상세페이지도 유사하게 배껴 소비자로 하여금 의뢰인과 상대 회사를 혼동하게끔 하기도 하였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저는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카피캣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쉬워보이는 소송일지도 모르지만 위 법리리는 일반적 법리가 아닌 전문분야에 속하는 법리리인 만큼 보다 더 치밀한 논증이 필요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의거성과 실질적유사성을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입증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부정경쟁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할 행위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법리 연구를 거쳐 하나의 소장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곧장 합의를 시도해왔습니다. 원하는 바대로 합의를 해줄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소장 한 번으로 전부 승소를 한 셈이었습니다. 거기에 손해배상(합의금)까지 더해져 이 사건은 성공리에 마쳐질 수 있었습니다.
4. 결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다보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것은 무단 도용, 복제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타인의 노력을 훔치는 행위는 반드시 법으로 규제가 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