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인 주식회사 OOOOO는 해외 공장 건설 현장에서 토목 설비 작업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수행하였는데, 원청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열린 조정 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원청인 주식회사 OOO은 의뢰인인 주식회사 OOOOO의 주장과는 달리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조차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분쟁이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면서도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는 원청인 주식회사 OOO이 의뢰인인 주식회사 OOOOO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합의 조정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인 주식회사 OOOOO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도급계약에 따른 잔금은 물론이고 추가 작업비용 일부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