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안을 단순한 성능 미달이 아닌,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기망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구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 구현’이 의뢰인의 구매 결정에 있어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였음을 강조하여, 민법상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및 계약 해제 논리를 정교하게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소송 절차를 통해 상대 업체의 형사 처벌 및 행정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강력히 시사하며 전략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성공사례
위생·식품·표시광고 |
전부승소
[계약해제 손해배상] 허위광고에 대처하는 방법
형사 사건요약
웹·앱 구현 가능 광고를 믿고 솔루션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개발업체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표시광고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입증해 솔루션 대금 전액 환불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업체가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자사 솔루션이 웹과 앱 모두 구현 가능하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 전 별도로 문의하여 모바일 구현 여부를 재차 확인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솔루션 구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받은 솔루션은 모바일 환경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업체 측은 뒤늦게 아직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라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고 금전적 손실까지 입게 되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가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업체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화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치밀한 협상을 통해 의뢰인이 지불한 솔루션 대금 전액을 환불받는 조건을 관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완벽히 회복하였으며, 복잡하고 긴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제품의 핵심 기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광고하고 상담 과정에서 이를 확약한 행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사기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2. 민사 소송 제기와 동시에 형사 처벌 및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인 전액 환불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 ‘구매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결여되었음을 입증하여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관철시켰습니다.
4. 소송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화해 제안을 실리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피해를 100% 회복시켰습니다.
2. 민사 소송 제기와 동시에 형사 처벌 및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인 전액 환불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 ‘구매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결여되었음을 입증하여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관철시켰습니다.
4. 소송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화해 제안을 실리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피해를 100% 회복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광고와 실제 성능이 조금 다른데, 어느 정도여야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받나요?
단순한 과장이나 주관적 평가는 허용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제품 선택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기능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026년 현재 사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정보 왜곡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Q.이미 제품을 사용하거나 개봉했는데도 허위 광고를 이유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개봉 후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제품의 핵심 기능이 광고와 달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의 차이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Q.허위 광고 업체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해 업체를 강하게 압박하여 빠른 환불을 유도하려면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민사 재판에서 승소하거나 본 사례처럼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합의를 끌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Q. 기업 간 거래에서도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나요?
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구매할 때 당한 허위 광고 피해 역시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보호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형사 카테고리 글
형사 [특수협박]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사 [사기] 대출사기 피해자인데 공범이라구요?
형사 [계약해제 손해배상] 허위광고에 대처하는 방법
형사 [업무방해 등] 퇴사자가 컴퓨터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나갔어요!
형사 [강제추행] 직장내 성추행,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