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 합의금 3천만원

술에 취한 상태로 강간을 당했는데 목격자는 합의된 관계로 오해함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태권도 관장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 조력을 구했으며, 명재는 가해자와 적극 협의해 준강간 사실을 시인하도록 이끌어, 의뢰인은 3,000만 원 합의금을 받고 형사고소 없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


태권도를 오랫동안 배우고 있던 의뢰인은 태권도 관장과 친해져서 여러 명이 함께 관장의 집으로 놀러 가 술을 마셨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관장은 강간을 부인하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중에 한 여성이 잠결에 두 사람의 성관계를 목격하였으나, 그 여성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라 착각하고 제지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증명하는 데 불리한 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계속되는 논리적인 주장 및 공격에 결국 가해자는 준강간 사실을 시인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아 형사고소나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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