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 합의금 3천만원

술에 취한 상태로 강간을 당했는데 목격자는 합의된 관계로 오해함






1. 사실관계


태권도를 오랫동안 배우고 있던 의뢰인은 태권도 관장과 친해져서 여러 명이 함께 관장의 집으로 놀러 가 술을 마셨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관장은 강간을 부인하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중에 한 여성이 잠결에 두 사람의 성관계를 목격하였으나, 그 여성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라 착각하고 제지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증명하는 데 불리한 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계속되는 논리적인 주장 및 공격에 결국 가해자는 준강간 사실을 시인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아 형사고소나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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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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