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배상액의 현실적 타당성을 다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이미 형사 재판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며 자신의 과오를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전과자로서 받게 될 가혹한 사회적 제약과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며, 민사상 위자료 산정 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범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은 유사한 선례들에 비추어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배상액 감액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Q.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왜 또 민사 소송을 당하나요?
형사 재판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개인적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민사 소송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Q.민사 판결문에도 제가 저지른 범죄 행위가 상세히 적히나요?
일반적인 판결문에는 범죄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담기지만,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의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 이유를 생략하거나 간략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프라이버시와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해 이러한 절차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Q.위자료 1,000만 원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더 줄일 순 없나요?
최근 성범죄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높게 평가하여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유전자 감정 등 객관적 물증이 확실하고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 1,000만 원은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무조건적인 감액 주장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원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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