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산업단지 야경 (해당 사진은 포스트와 상관 없습니다)
1. 사안의 개요
2019년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ㆍ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235개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ㆍ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들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결과와 변호사의 역할
다수의 기업들이 동일한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들만 수십 명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따라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였으나, 제가 담당한 피고인들의 경우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1심 재판의 결과도 유일하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다른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부인해야 될 부분은 적극 부인하고, 피고인들의 사정과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의 노력을 재판부에 양형사유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3. 변호사의 한마디
이와 같이 같은 사안이더라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