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변호사는 피고인들마다 다른 변호인이 선임된 상황에서 담당 피고인들의 방어를 위해 영장실질심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부인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개인의 사정과 소속 회사가 기울인 노력들을 양형 사유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
영장기각 및 벌금형
대기오염 불법배출 석유화학업체 영장기각 및 벌금형
형사 사건요약
여수 산단의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속여 기소되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인정할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고 부인할 부분은 철저히 반영하여 배 변호사가 맡은 의뢰인만 영장 기각, 1심 벌금형이라는 가장 유리한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여수 산단 지역의 다수 기업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 농도를 속인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의 피고인이 동일한 법 위반 혐의로 한꺼번에 기소되었으며, 사안의 성격상 구속영장 청구와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배진성 변호사의 조력 결과, 담당 피고인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진 1심 재판에서도 상당수의 다른 피고인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배진성 변호사의 의뢰인들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안으로 기소된 수십 명의 피고인 중 가장 성공적인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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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8. 17.>
1.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
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전문개정 2020. 3. 31.]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수십 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대규모 적발 사건에서 담당 피고인들에 대한 영장청구를 유일하게 기각시킴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많은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엄중한 재판 분위기 속에서도, 담당 의뢰인들만은 유일하게 전원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인정과 부인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및 회사의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타 피고인들과 차별화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4.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회적 이슈 사건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2. 많은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엄중한 재판 분위기 속에서도, 담당 의뢰인들만은 유일하게 전원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인정과 부인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및 회사의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타 피고인들과 차별화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4.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회적 이슈 사건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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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계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나요?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을 속이는 '위계(속임수나 부정한 방법)'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여 담당 공무원이 실제 오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거나 행정 처분을 회피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국가 기관의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보다 죄질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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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같은 사건으로 여러 명이 기소되었는데 왜 피고인마다 판결 결과가 다른가요?
법원은 동일한 범죄 혐의라도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전과 유무, 그리고 사건 이후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성공사례처럼 변호인이 피고인 개개인의 유리한 사정과 소속 기업의 환경 개선 노력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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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는 것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영장실질심사 기각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방어권 행사에 있어 결정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속된 상태보다 변호인과 더 자주, 긴밀하게 소통하며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양형 사유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하여 최종 판결에서 형량을 낮추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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