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른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물까지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건으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몰래 침입하여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약 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가 구속이 되었고, 가족을 통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2건,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감금, 주거침입, 폭행 등 전부 단독으로도 실형이 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죄명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명이 병합기소된 이 사건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죄명을 줄이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범행 관련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22년 6개월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최대한의 합의를 통해 양형기준표에 의한 최소한의 형으로 선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면 이처럼 선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무거운 죄로 구속 수감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