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에 살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새어나오는 물로 인해 바닥과 집기가 젖는 누수 피해를 입었고, 윗집과 분쟁을 겪은 끝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누수 사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았기에 원만한 해결을 권해드렸으나, 돈이 중요한게 아닌 상황이 되었다며 결국 누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누수의 원인이 윗집인 피고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배관 등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것임을 밝혀냈고, 수리비용, 누수탐지비용 외에도 아랫집에 거주하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긴 소송의 결과로 피고에게서 받은 돈은 그리 크진 않았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던 윗집에게 결국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